대학총장이 女제자에게 “조그만 게 감칠맛 있다”
경향신문 | 입력 2009.02.26 03:36 | 수정 2009.02.26 07:43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대구
ㆍ박범훈 중앙대총장 여당 강연회서 부적절 발언
박범훈 중앙대 총장(61·사진)이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여제자를 가리켜 "토종이 애도 잘 낳는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박 총장은 지난 23일 한나라당 내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박 총장은 강연 도중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크지 않습니까. 음식이 달라 길쭉길쭉해졌는데, 사실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감칠맛이 있다. 요렇게 조그만 데 매력이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또 "미스코리아를 보면 예쁜 아가씨들만 나와서 고르는데 진·선·미를 심사하기 어렵다"며 "심사하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럴듯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옆에 못난이를 갖다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을 고수(鼓手)로, 이명박 정부를 소리꾼으로 비유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다 마이크 앞에 선 소리꾼 여제자를 향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총장은 지난 대선 때 현직 대학 총장 신분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대선 직후 이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아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중앙대 측은 "국악하는 사람들은 키 큰 사람이 없고 작은 사람, 토종 체형을 가진 사람의 소리가 감칠맛이 난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 이용균기자nod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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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교육자라는 인간이 참 잘~ 허는 짓입니다..
혼자 속으로 뭔 생각을 하건, 친한 동성 친구끼리 사석에서 여자를 안주로 어떻게 씹어대건 알 바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하는 공적인 발언으로, 그것도 자기의 제자를 대상으로 그딴 더러운 소리나 지껄이다니..
뭐, 장소가 장소니만큼 잘 맞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중앙대 학생들이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네요..
6시에 뜬 따끈한 기사에서 사진 가져왔어요. ㅠㅠ
나몰라라~ 하지말고 관심을 가져요 우리!
천천히, 꼼꼼히 읽어주세요. 그냥 지나치면 안되요 ㅠㅠ
Q. 미디어법이란?
1. 용어정리
미디어 관련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ㄱ.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ㄴ.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ㄷ.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49%로
ㄹ.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 33%에서 49%로
3. 논쟁 (여기를 잘 읽어주세요.)
ㄱ.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a. 매체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
b. 국제적 시장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c.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d. 지상파 방송의 지분 소유를 최대 20%로 제한했으므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e.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충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f. 현재 방송 체제는 전두환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만든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출처 필요]
g. OECD 국가 중 대기업의 보도방송진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ㄴ.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a. 신문·방송 겸업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b.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것은 사실이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c.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
d.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다.
e. 이미 대기업이 케이블 방송에 진출해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f.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다른 나라의 예
ㄱ. 미국
지역 케이블 방송만 겸영 허용
동일 지역 내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ㄴ. 프랑스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
ㄷ. 영국
전국지 시장 20%이상 점유 신문사는 지방 및 전국 지상파 방송 교차 소유 금지
ㄹ. 독일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시장 지배자 추가지분 참여 금지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배주주 금지
ㅁ. 오스트리아
일간지 30%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국 지상파 금지
ㅂ. 네덜란드
방송과 일간지 시장 25% 이상 사업자 교차소유 금지
100분 토론에서 맥도날드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의 내장도 섞어서 패티로 사용하고 있다고 당당히 선언한 뉴라이트의 임모씨..-ㅅ-; 아고리언들이 이 사람을 뉴라이트를 해체시키기 위해 일어선 '임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ㅎㅎ 지금 뉴라이트를 더 궁지로 몰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맥도날드 매장과 본사로 항의를 하고 있고 불매운동도 벌인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브랜드인 맥도날드에 대한 보이콧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막강한 다국적기업인 맥도날드로부터 소송이 걸려 뉴라이트가 궁지에 몰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네요. 임모씨, 정말 무식한건지, 정말 X맨인건지..;; 암튼, 끊임없이 (비)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그쪽 분들이네요..-ㅅ-;;
아싸 다했슴..; 광우병 단락 부분이랑 참고문헌 부분은 생략했구요, 내일은 광우병 부분에 도전하거나, 영어로 번역하거나, 새로 기사를 찾아봐야겠네요. 이 기사는 5월 21일 발표되었고 작성일은 5월 18일로 되어있으므로 촛불 집회나 경찰의 진압같은,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밑에 보니 오마이뉴스 링크가 걸려있네요. 한국을 잘 아는 프랑스 인이 쓴 것 같은데 어디다
다시 한번: 프랑스 좌파 기관지같네요. 프랑스 중간 리용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대구? 광주? 몰라요 몰라..), 그래도 내용이 무척 충실합니다. 진중권씨 대담 사진도 있고, 디씨 갤 사진도 보이고. 야구소년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어로도 번역해서 국내/국외 언론사에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해주실 분 ? ;
그리고 혹시 능력자 있으시면 html 전환 좀 부탁드립니다. 능력이 안되서...;;;
HNS-info Hactivist News Service Asie(s) | Océanie | Pacifique
¬ Corée du sud : le pouvoir déstabilisé par un mouvement autonome à propos de l’importation de vache folle américaine.
한국 : 광우병 위협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독자적 운동으로 흔들리는 권력
En Corée du sud, le nouveau pouvoir est déstabilisé par un important mouvement de contestation contre l’importation de bœuf américain potentiellement contaminé par l’ESB, la "maladie de la vache folle". Depuis moins d’un mois, ce mouvement rassemble régulièrement dans la rue des dizaines de milliers de personnes et bénéficie du soutien de millions de sympathisants. Les origines de la contestation ainsi que les formes de lutte présentent des aspects politiques et (non)-organisationnels particuliers signant la cris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La répression par le pouvoir affaiblit prend des formes vicieuses qui rappellent à certains des méthodes d’un temps qu’ils croyaient révolu.
한국에서는 신권력이 광우병 위협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에 반대하는 중대한 운동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 달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 이 운동은 몇만명이 모여 거리를 행진하고 몇백만명이 심정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이 집회의 근본이나 투쟁의 형식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으나 전반적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데에 대한 (반)기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영향받은 권력의 진압은 이미 사라지고 발전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방식을 연상케하는 악의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JPEG) Contexte géographique et historique
지리/역사적 콘텍스트
La Corée Du Sud est un pays d’Asie couvrant la moitié sud de la péninsule coréenne et comportant 49 millions d’habitants. Il possède une unique frontière avec son frère ennemi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Corée du nord), sous la forme d’une "zone démilitarisée" enserrée de part et d’autre par la plus forte concentration militaire au monde. Sa position géographique est exceptionnelle car coincée entre les puissances Chinoises et Japonaises.
한국은 남쪽으로 한반도 절반에 위치해 있으며 4천 9백만명의 인구가 있다. 여기에는 그 형제이자 적인 북한과 세계에서 유일한 경계 구역이 있는데, 이는 "비무장 구역"이라고 불리는 이 곳에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군대 세력이 각각 주둔하고 있다. 이 지리적 조건은 매우 특별하게, 중국과 일본 세력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이다.
Son histoire tumultueuse récente est faite d’occupations étrangères (Japon : 1910-1945), d’esclavagisme (durant la guerre sino-japonaise : 1937-1945), de régimes autoritaires (Syngman Rhee soutenu par les USA : 1948-1960), de dictatures (Park Chung-hee : 1963-1979) ainsi que de massacres de la population (ex. 50.000 morts lors du massacre de Cheju en 1948 par les forces étasuniennes, 2.000 morts lors du Soulèvement de Kwangju en 1980). (JPEG)
이들의 복잡한 근현대사는 식민지 (일본: 1910-1945), 노예화 (중일전쟁 당시: 1937-1945), 독자적 정권 (미국의 힘을 얻은 이승만 : 1948-1960), 독재 (박정희: 1963-1979) 뿐만 아니라 대중 학살 (예: 1948년 미국 세력에 의한 제주도 5만명 학살, 2000명이 죽은 1980년의 광주 사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Massacre en corée (Picasso) 한국 학살 (피카소)
La Russie et les États-unis se partagent la péninsule coréenne en 1945, prenant respectivement le contrôle du nord et du sud. Entre 1950 et 1953, la Chine alliée de la Russie affrontent les USA durant la guerre de Corée qui fit 2 millions de morts. La Corée du Sud connaît alors une intense propagande pro-américaine et anti-communiste et une industrialisation spectaculaire du fait d’investissements massifs de la puissance occupante. De fait encore actuellement, la classe dirigeante Coréenne est fortement pro-américaine.
소련과 미국은 1945년 한반도를 나누어 각기 영향력을 행사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중국은 소련과 동맹을 맺고 미국 경계를 공격, 2백만명 이상의 죽음을 불러온 한국 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은 이로 인해 극단적인 친미 프로파간다와 반공 프로파간다를 겪게 되었고, 점유 세력에 의한 강력한 투자로 인해 급격한 경제화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한국 사회의 세력권은 무척 친미적이다.
Depuis lors, la souveraineté nationale de ce pays est limitée par la présence de 30.000 soldats étasuniens sur son territoire. Son mode de production est le capitalisme sous un régime de démocratie représentative depuis 1988. Les principales entreprises sud-coréennes (Samsung, Hyundai, LG...) sont des groupes familiaux (Chaebol) qui se sont développés à partir de l’occupation japonaise. La Corée du Sud, l’un des quatre "dragons asiatiques" est aujourd’hui la 11ème puissance économique mondiale. Son modèle est tourné vers les exportations, et elle possède l’une des armées les plus importantes d’Asie orientale.
한편으로는, 이 국가의 주권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3만명의 미국 군대로 인해 영향받고 있다. 나라 방식은 1988년부터 대부분을 이루는 민주주의 정권에서 자본주의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삼성, 현대, LG 등)은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가족 경영 기업으로, 일제 시대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인 한국은 오늘날 전세계 경제에서 11위에 위치한다. 경영 모델은 수출로 전환되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Contexte politique (JPEG) 정치적 콘텍스트
Le président Lee Myong-Bak
이명박 대통령
Les récentes élections ont permit l’accession au pouvoir le 25 février 2008 de Lee Myung-Bak, président libéral issu du parti conservateur réactionnaire et anti-communiste Han Nara Dang, anciennement PDG de Hyundai et maire de Seoul. Ce président, qui vous en rappellera un autre, souhaite la déréglementation de l’économie, la réduction des taxes sur les entreprises, la relance des privatisations d’entreprises (par exemple de la chaîne de télévision publique MBC) et de l’éducation, ainsi que la réalisation de grands travaux d’urbanisme. Il est partisan d’une ligne dure avec la Corée du Nord et son pro-américanisme inconditionnel va jusqu’à la volonté de modifier l’orthographe des mots coréens d’origine américaine et de rendre obligatoire un apprentissage intensif de la langue anglaise pour toute la population.
최근 2008년 2월 25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었다. 그는 자유 경제주의를 주창하는 보수당이자 반공 이념의 한나라당 출신이며, 현대 기업의 전 CEO이자 전 서울 시장이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는 (주: 사르코지 현 프랑스 대통령) 인물로서, 그는 보호 무역을 풀고, 기업의 감세를 요구하며,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창하고 (이를테면 공영방송국 MBC), 교육을 개혁하고, 도시 외곽에 거대 토목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그는 북한에 대해 확고한 반발을 품고 있고, 그의 무조건적 미국 신봉은 영어에서 파생된 한국어 철자를 고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집중 영어 교육을 의무화시키려는 데까지 간다.
C’est dans ce contexte et deux jours seulement après l’élection des représentant-e-s au parlement du 9 avril 2008, que commencent les négociations sur l’importation de boeuf en provenance des états-unis. Moins de dix jours plus tard lors d’un dîner avec des PDG américains, le président Lee Myung-Bak annonce la fin des négociations et la signature d’un accord.
이러한 콘텍스트에서, 2008년 4월 9일의 대변인 (겨우 선거 이틀 후였던) 담화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불과 열흘 후 미국 CEO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입 협상이 종료되었고 계약 서명을 선언하였다.
Un important stock de viande bovine en provenance des USA avait été bloqué en octobre 2006 pour des raisons sanitaires, après la découverte dans la viande de morceaux d’os potentiellement vecteurs de la maladie de la vache folle. Le nouvel accord exigé par l’administration américaine comme un préalable nécessaire avant tout accord plus large de libre échange (FTA), prévoyait le déblocage des importations en mai 2008 et offrait le marché coréen du bœuf sur un plateau aux entreprises étasuniennes.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대부분은 2006년 10월 광우병 위협에 노출된 소뼈가 발견됨으로써 위생상 이유로 금지되었다. 신계약은 자유 무역 원칙 (FTA)에 따라 미국측이 검역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내용으로, 2008년 5월에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미국 기업의 쟁반에 놓인 쇠고기를 한국 시장에 개방하는 것을 그 골자로 삼는다.
Les principaux critères sanitaires retenus par l’accord étaient ceux fixés par l’OIE (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une organisation prétendant donner une légitimité scientifique aux critères internationaux. Suite à une demande des États-Unis, du Canada et du Mexique en Août 2003, ces critères sont modifiés et permettent en Mai 2007 aux USA et au Canada l’accession au statu de pays à risque maîtrisé [1].
위생 검역 기준은 미국 FDA 기준 - 전세계적 기준으로 과학적 합법성을 지킨다고 말하는 - 으로 정한다는 원칙이다. 2003년 8월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이 기준은 2007년 5월 미국과 캐나다를 위협 제어 (risk control) 국가로 인준하였다.
La rapidité et les conditions peu avantageuses pour les sud-coréens avec lesquelles cet accord a été négocié et signé laissent penser qu’elles avaient été fixées avant même l’élection du président et qu’il constitue un cadeau à l’administration américaine.
한국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이 계약의 속도와 조건은 계약 자체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협상 중이었고 인준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미국 정부에 대한 선물로서 준비되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Vache folle et vulnérabilité de la population sud-coréenne
광우병과 한국인에 대한 위협 (JPEG) Vache atteinte de l’ESB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설명
(광우병에 대한 설명: 전세계 역사적, 과학적 부분인데요.....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능력도 딸리고 손목이 아프네요.) La "maladie de la vache folle" ou Encéphalopathie Spongiforme Bovine (ESB), est une infection dégénérative du système central nerveux des bovins, qui avait défrayée la chronique en Europe lors du pic de l’épizootie entre 1990 et 1995. A cette occasion la population découvrait avec surprise et dégoût que pour des questions de rentabilité les bovins n’étaient pas seulement nourris par de l’herbe et des végétaux, mais par des farines animales faites de carcasses d’animaux d’équarrissage.
L’abaissement des normes concernant ces farines par l’Angleterre dans les années 1980 avait favorisé l’apparition d’un nouvel agent infectieux pathogène de nature protéinique (le fameux Prion pathogène). Diffèrent des virus ou des bactéries, celui-ci par un mécanisme encore très mal compris se multiplie dans les cellules du système nerveux en le rongeant peu a peu et provoquant des troubles cognitifs et de la coordination.
Ce nouvel agent infectieux transmissible par simple consommation de viande, avait franchi la barrière des espèces en en contaminant de nombreuses tels des guépard, des pumas, des chèvres et des humains comme en témoigne la mort d’agriculteurs britanniques dans les années 1993 après avoir été au contact d’animaux porteurs de l’ESB. Le Prion pathogène avait provoqué chez eux une nouvelle variante de la maladie de Creutzfeldt-Jakob incurable et fatale à coup sûr en quelques semaines ou mois, et dont la durée d’incubation reste inconnue mais généralement supérieure à 10 ans.
La baisse de consommation du bœuf avait provoqué un effondrement des cours dans les années 1990 ce qui amena l’UE pour rassurer l’opinion a nier que la consommation de bœuf contaminé était dangereuse pour l’homme. Cependant la réalité toute autre força les institutions à prendre des mesures draconiennes et spectaculaires, comme l’abattage par la France en 1991 de troupeaux entiers ou l’embargo de 1996 sur le bœuf britannique. Jusqu’à la fin 2004, un peu moins de 200.000 cas d’ESB ont été détectés.
En Corée du sud, la population présente un risque démultiplié pour deux raisons. Premièrement de part leurs habitudes alimentaires, les coréens consommant couramment de la moelle d’os de boeuf bouillis. Deuxièmement son profil génétique la surexpose à cette maladie : 100% des humains l’ayant contractés étaient porteurs d’un génotype particulier dit Met/Met. Environ 40% de la population générale possède ce profil génétique, mais chez les coréens ce taux atteint 95%. Par ailleurs les scientifiques ne savent pas si les autres profils génétiques (Met/Val, Val/Val) pour lesquelles aucun cas humain n’a été détectés jusqu’à présent immunisent contre le prion pathogène, ou bien s’il ne fait que rallonger la durée d’incubation.
한국인들은 2가지 이유로 위협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번째는 식습관이다. 한국인은 소뼈를 달인 국물을 많이 섭취한다. 두번째는 위험에 강하게 노출되는 유전적 요소이다. 현재까지 100%의 감염 환자는 Met/Met 타입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류의 40%가량이 이 타입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에 반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95%까지 올라간다. 한편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여기에 유전적 다른 형태 (Met/Val, Val/Val) 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들이 안전한지, 혹은 단순히 잠복 기간이 길어질 뿐의 차이를 내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Certains comme le gouvernement Coréen ou Étasunien usent d’arguments idéologiques (les gouvernements servent l’intérêt des populations) et scientifiques (extrapolation du risque) pour justifier leur business. Ils arguent que l’épizootie a été globalement jugulée, que le nombre de cas humains (environ 214 cas) indique un risque réduit et acceptable, et que les contrôles sont dorénavant efficients.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이상적 담론(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이나 과학적 근거(위험에는 근거가 없다)를 들어 그들의 비지니스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위협이 전세계적으로 과장되었다고 말하며, 인간에 발생한 숫자(214건)가 전혀 위험하지 않은, 수용 가능한 조건이고, 검역이 확실할 것이라고 말한다.
L’argumentation fallacieuse vole publiquement en éclats
허풍찬 담론이 대중에게 먹히지 않다
(JPEG) Débat sur la chaine MBC A gauche un professeur d’économie pro-importation. A droite, un critique satirique connu anti-importation. MBC 방송 대담: 왼쪽 수입 찬성 경제학자, 오른쪽 수입 반대 입장의 풍자적 평론가
Le 29 avril puis le 8 Mai 2008 ces arguments volèrent en éclats dans des émissions diffusées sur la chaîne publique coréenne MBC [2] . Un reportage à charge ainsi qu’un débat entr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 la société civile révélèrent la méconnaissance effarante par les responsables des termes de l’accord et des risques sanitaires encourus par la population.
2008년 4월 29일과 5월 8일 이러한 담론은 공영방송국 MBC에서 방영된 방송 내용으로 그 괴리를 보였다. 정부 요인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대답은 계약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무지를 철저히 보여주었다.
Le débat montrera des négociations bâclées, une absence de contrepartie de la part des états-unis et l’incapacité du gouvernement coréen de contrôler la qualité du bœuf importé, que ce soit l’âge réel des animaux ou la présence d’ESB. Il révéla de plus que les accords prévoient l’importation de bovins âgés de plus de 30 mois qui présentent un risque très élevé, et sont normalement destinés aux pays pauvres et non à la consommation sur le territoire des États-Unis.
대담은 서두른 협상, 미국 측에 있어서 반대 여론의 부재,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역 불가능성 (즉 소의 실제 연령이나 광우병 요소 인지 가능성)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미국 내에서는 소비되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 수출되는, 광우병 위험이 급격히 증대되는 30개월 이상의 소가 수입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골자의 계약을 보여주었다.
De plus l’émission fit l’étalage d’une mauvaise interprétation d’une annonce de l’administration américaine en Anglais par les membres du gouvernement pensant que les farines animales ne devaient pas contenir de matières à risques spécifiés (yeux, moelles épinières, intestins, cerveaux..), alors que la signification en était l’exact opposé, comme le reconnaîtra quelques jours plus tard le gouvernement Coréen décrédibilisé.
게다가, 방송은 미국 정부의 영어 방송을 정부 임원이 잘못 이해하고 방영했다는 점을 보여주어 그 위험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소 사료에 위험을 유발하는 특정 부위 (눈, 등뼈, 창자, 뇌,...)를 섞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미 신뢰도가 꺾여진 한국 정부는 이를 며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Durant cette émission, la ligne de défens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tiendra essentiellement dans la maîtrise scientifique du risque par des critères internationaux. Outre l’élaboration douteuse et sujette aux intérêts américains de ces critères, l’invocation de la caution scientifique était particulièrement surprenante, surtout après que le gouvernement ait rejeté l’avis défavorable des experts. De plus on peut se demander comment ces derniers pourraient construire un modèle théorique du risque alors qu’ils n’ont aucune idée précise du fonctionnement de la maladie, et que la durée particulièrement longue de l’incubation ne permet pas encore de tirer des conclusions sur l’ampleur de la contamination humaine.
이 방송에서, 정부측 대변인은 오로지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과학적 검역에 대한 주장만을 펼쳤다. 이 기준에 대한 미국측의 발빠른 협상과 수상쩍은 이권은 제쳐두고, 이러한 과학적 검역에 대한 주장은 전문가의 부정적 견해가 무시된 채 목소리만 높아졌던 것이다. 한편 이 발언자가 어떻게 질병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 없이 이론적 모델을 구상할 수 있었는지, 긴 잠복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감염에 대해 그렇게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Insuffisances graves des systèmes de contrôle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Quant aux systèmes de contrôle, la foi feinte ou réelle du gouvernement coréen dans les systèmes américains n’a d’égale que ses graves insuffisances. Ainsi selon cette émission 15% des estimations d’âge de bovins aux USA sont erronés. De plus une société de protection des animaux américaine, The Humane Society, réalisa un reportage en caméra cachée montrant des animaux malades ou incapables de marcher correctement littéralement poussés dans les abattoirs par des chariots monte-charge.
검역 시스템에 이르면, 과장되었거나 정직할 한국 정부의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그 이해도에서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 방송에서는 미국에서 15%의 소 연령 짐작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휴먼 소사이어티라는 한 미국 동물 보호 단체는 몰래 카메라로 병든 소나 채 걷지도 못하는 소들이 말 그대로 기계로 도살장에 던져지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다.
Comme le dévoile le journal USA Today du 9 mai 2008, malgré le faible taux de dépistage (moins de 1% du cheptel est actuellement testé) le gouvernement américain demanda à la justice d’interdire des tests de dépistage d’ESB de plus grande ampleur et fit même appel du rejet : "The Bush Administration on Friday urged a federal appeals court to stop meatpackers from testing all their animals for mad cow decease". Ce faisant, un abattoir américain tel que Creekstone Farms ayant voulu tester 100% des bovins pour la présence d’ESB fut dans l’impossibilité légale d’effectuer ce dépistage.
2008년 5월 9일 USA 투데이 신문 보도에 실린 바와 같이, 낮은 샘플 퍼센트 (1%나 그 미만의 샘플이 실제로 테스트된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광우병 검역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부하고 있다: "(영어 인용) 금요일 부시 행정부는 법정에 쇠고기 포장 업자들이 모든 소에 광우병 테스트를 하는 것을 금지 신청을 했다" 이러하여, 그들 소 100%에 광우병 테스트를 하고자 하던 크릭스톤 농장과 같은 미국 도살장에서는 이 행위가 불법으로 변할 것이다.
De l’aveu même d’une parlementaire états-unienne Rosa DeLauro "Je pense que le système de sécurité alimentaire est cassé. Il s’effondre (collapse). Nous sommes dans l’incapacité de protéger la santé publique. Nous sommes incapables de protéger la confiance publique dans l’approvisionnement en nourriture". Quant aux contrôles coréens, on peut légitimement douter de leur efficacité lorsque l’on constate par example l’inaptitude du gouvernement coréen à empêcher la propagation de la grippe aviaire.
미의회의 로자 들로로는 "식품 안전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대중 건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식품 안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지키지 못합니다"와 같이 말했다. 여기에 한국 검역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조류 독감을 프로파간다로 규정하는 무관심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실로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Nombreux faux-pas du gouvernement
정부의 여러가지 "해서는 안되었을 일들"
(JPEG) Lee Myong-Bak et un bol de vache folle 이명박과 광우병 밥그릇
Devant l’indignation grandissante au sein de la population, le gouvernement coréen commettra d’autres faux pas. Parmi les déclarations prêtant à rire, on peut citer celles du chef des inspections : "Manger un T-bone de steak contaminé par l’ESB ne comporte aucun risque" ou encore "La viande de bovin atteinte par l’ESB est sécurisée, crue ou cuite".
대중 사이에 점점 확산되는 불신에 한국 정부는 또 다른 해서는 안될 일을 하였다. 농담이라고 믿고 싶은 선언 중에서, 우리는 검역 장관의 이런 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어도 위협은 없다" 혹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는 날것이나 익혀도 위험하지 않다"
Le gouvernement est allé jusqu’à utiliser des publicités dans des journaux de droite pour déclarer que "les américains mangent le même bœuf que nous" ou que "Depuis dix ans, il n’y a pas eu de cas de vache folle dans les exportations américaines". Ces deux affirmations mensongères provoquèrent les réactions ironiques de personnes s’interrogeant sur l’utilisation des taxes payées par les coréens pour faire de la publicité au bœuf américain.
정부는 급기야 우익 신문에 "미국인은 우리와 같은 고기를 먹습니다"나 "10년간 미국산 수입 소에서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광고까지 내기 시작했다. 이미 거짓말로 증명된 이 두 문장은 미국소에 대한 광고를 한국민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묻는 풍자적인 결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Le gouvernement menaça de plus le présentateur de poursuites pour "Diffamation" et "Diffusion de fausses nouvelles". De même la réponse fut l’ironie du concerné se demandant bien sur quelles bases il allait être attaqué.
정부는 계속 "추문" "루머 확산"이라며 고발자를 위협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어떤 근거로 그들이 이들을 구속할 수 있는지 반어적인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Rassemblements nocturnes à la bougie 저녁 촛불 집회
Bien que le mouvement de contestation ait déjà commencé avant la diffusion de cette émission par une manifestation de mères inquiètes pour la sécurité alimentaire, celle-ci a amplifié la conscience des risques et des enjeux. La popularité du président fraîchement élu s’est effondrée de -30% en deux mois atteignant 20% d’opinions favorables. (PNG)
이 운동은 이미 텔레비젼 방영 이전, 식재료를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위협과 전반 상황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새로 임명된 대통령의 인기도는 두 달이 흐른 후 30%가 떨어져 20%에 불과한 찬성도를 나타낸다.
Rassemblements nocturnes a Seoul 40.000 personnes rassemblées avec des bougies. (Photo YonHap Tv)
4만명이 서울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 장면 (연합 티비)
Des rassemblements relativement spontanés se sont formés pratiquement chaque soir depuis le premier mai, en particulier durant les nombreux jours fériés et week-end de cette période. Ils comportent assez rapidement des dizaines de milliers de personnes (15.000 lors de la première manifestation importante qui a eu lieu le 2 mai) et ne faiblissent pas. Des travailleu-rs-ses, des mères de famille, des fermier-e-s, des lycéen-ne-s se succèdent au micro pour dénoncer les accords devant leurs pairs munis de bougies. Le climax fut atteint ce samedi 17 Mai, veille de la commémoration du massacre de Kwangju, par un rassemblement festif de plus de 40.000 personnes.
이 전반적으로 자생적인 시위는 5월 1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발생했고, 특히 이 기간동안 공휴일과 주말에 강하게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5월 2일 시위에는 처음으로 만 오천명이 모였다) 약화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들, 가정의 어머니들, 농부들, 고등학생들은 마이크에서 촛불이 모인 가운데 (수입) 계약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했다. 그 정점은 5월 17일, 광주 학살 사태 전날 4만명 이상이 모인 놀이 문화 성격의 집회였다.
Les rassemblements à la bougie trouvent leur origine en 2002 lorsque des chars de l’armée américaine ont tué deux petites filles coréennes. La population coréenne outrée par la réaction méprisante de l’administration américaine et la non-condamnation des fautifs s’était réunie en marche silencieuse à la bougie. Les manifestations actuelles étant illégales car "non déclarées, bruyantes et nocturnes" sont présentées comme des "évènements culturels" par les participant-e-s.
촛불 집회는 2002년 두 명의 소녀가 미국 군대 탱크에 의해 살해된 시기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무관심한 미국 사법 조치와 불처분 기소에 불붙은 한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조용한 행진을 하였다. 현재의 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신고되지 않았고, 소음이 심하며 저녁 시간이기" 때문이지만, 참여자들은 이를 "문화 행사"로 정의한다.
Plus récemment des artistes se sont solidarisé-e-s du mouvement et de nombreux concerts sont prévus. Les principales revendications vont de l’annulation des accords d’importation à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Le mouvement est impressionnant de force, d’autonomie et de vitalité ; l’auto-gestion est de mise. Les participant-e-s s’organisent par exemple afin de laisser la place propre après chacun de leurs départs, nettoyant les détritus et la cire des bougies.
보다 최근 들어서는 예술가들이 모여 많은 공연이 예고되었다. 대부분 시위의 구호는 수입 반대에서 대통령 퇴진까지 다양하다. 이 운동은 강력하고, 독자적이고 생명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놀랍다: 독자적인 행보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참여자들은 떠나기 전 각자 자기 주변을 청소하고 촛불의 흔적을 치우기까지 하는 것이다.
Par ailleurs des banderoles sont déployées aux fenêtres des habitations. On peut y voir des inscriptions telles que "Chez nous, on ne veut pas de la vache folle". Des messages SMS ont été envoyés par les mairies d’arrondissement aux responsables d’assemblées de quartier afin de les "avertir" que ceci est une pratique illégale.
한편 플래카드는 주민들의 창가에서 흔들리고 있다. "우리 집에서는 미친 소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을 볼 수 있다.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말한다.
Lutte atypique et répression vicieuse 평범하지 않은 저항과 악의적 진압
Le déploiement des "forces de l’ordre" est impressionnant malgré le pacifisme total des rassemblements. Des cars caractéristiques aux vitres grillagées déversent de jeunes adultes d’à peine 20 ans en rang sur les trottoirs. Cette force dite "de combat" est constituée de jeunes hommes effectuant leur service militaire pour une durée de deux ans. Il n’y a eu aucune violence physique exercée d’une part ou de l’autre jusqu’à présent. Par ailleurs il n’y a aucun service d’ordre interne au mouvement.
이러한 "법적 관리"는 시위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더욱 당황스럽다. 창문에 철창이 쳐진 차들(주: 닭장차)은 20세가 채 되지도 않은 젊은이들을 내보내 도로에 세운다. 이 "전투" 세력은 (주: 전경) 2년간의 국방 의무를 맡은 젊은 남자들로 이루어져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보고되지 않았다. (주: 쓰여진지 좀 되었나봅니다) 한편 시위 내부에는 어떤 형태의 법적 도움도 주지 않는다.
(JPEG) Manifestation a Seoul 서울 시위
Le mouvement de contestation comporte une forte proportion de lycéen-ne-s, jusqu’à 70% suivant les rassemblements. Ceci est un phénomène particulier et atypique en Corée du sud, ou l’enseignement est très strict et hiérarchisé, la moitié des lycées sont non mixtes, la sélection impitoyable et ou les lycéen-ne-s n’ont aucune organisation politique ni syndicats.
시위의 주는 70%까지 올라가기도 한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크다. 이는 한국에서 특별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광경인데, 교육이 엄하고 위계서열이 분명하여, 고등학교 반 이상이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입학이 제한되고 고등학생에게는 어떠한 정치 정당이나 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Le corps enseignant et les direct-eurs-rices d’établissements scolaires collaborent très activement avec les forces de police. Les direct-eurs-rices de lycées ont envoyé des centaines de professeur-e-s dans les rassemblements afin de repérer les élèves participant-e-s. Ces dernier-e-s se voient alors fiché-e-s et sanctionné-e-s par exemple par des notes de comportement, et menacés d’expulsion. Les parents qui ont vécu des périodes ou les mouvements sociaux étaient réprimés dans le sang reçoivent des lettres des lycées les informant que leurs enfants ne sont pas en sécurité s’ils sortent de nuit pour participer aux manifestations.
교육 기관의 선생들과 책임자들은 경찰 권력과 밀접하게 일한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 몇백명의 선생들을 시위 장소로 보냈다. (집회 참가가) 드러난 학생들은 기록되고 불이익을 받는다 - 이를테면 성적표에 반영한다거나, 퇴학 경고까지. 뱃속부터 모든 종류의 사회 운동을 제한받아온 시대를 살아온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그들의 자녀가 밤중에 나가 시위에 참여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는 편지를 받는다.
Un autre facteur déterminant est le développement de pointe d’internet et la culture s’y associant. Le faible contrôle gouvernemental sur le réseau en fait un outil puissant au service de forces politiques décentralisées et horizontales. Ainsi la notion de "Netizen" ou citoyen-ne internet possède une toute autre dimension que dans la plus part des pays. C’est sur un site internet qu’une pétition lancée par des lycéen-ne-s pou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Lee Myong-Bak réunissait déjà 300.000 signatures le premier mai, et plus de 1.310.000 signatures le 15 mai. Le gouvernement coréen a dans un premier temps méprisé "ces fausses rumeurs propagées sur l’internet". (JPEG)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선) 인터넷의 발전과 이에 따른 문화에 있다.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어려운 정부 관리는 무중심적이고 수평적인 정치적 권력이 이를 크나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네티즌"이라는 용어, 혹은 인터넷 시민들은 국토 대부분에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활동한다. 고등학생들이 만든 이명박 대통령 퇴진 사이트는 5월 1일 이미 3십만 이상의 서명을 모았으며, 5월 15일 경에는 백삼십만표 이상을 얻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터넷에 떠도는 프로파간다 가짜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Lee Myong-Bak out ! 이명박 퇴진
Mais devant l’ampleur du mouvement la police a menacé d’arrêter les "Netizens" ainsi que les organisat-eur-rice-s des manifestations afin de les traduire en justice. Le serveur de la police fut alors saturé par des milliers de messages tels que :
그러나 운동이 점차 커지며 경찰은 네티즌이나 시위 조직자들을 검거해 법정에 세운다고 위협하였다.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메시지에 경찰청 인터넷 서버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 "Je vous informe que mon fils est fortement actif pour la diffusion de rumeurs sur la vache folle" - 내 아들은 광우병 괴담을 적극적으로 퍼트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 "Mon désir de vivre peut-il devenir un crime ?" - 저는 살고 싶어요. 이게 범죄인가요? - "Pensez-vous encore vraiment que la dictature est possible ?" - 아직도 독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나요? - "J’accuse CNN et la FDA de rumeurs et de désinformation" - CNN과 FDA를 왜곡 보도로 고발합니다. - "J’avoue avoir informé mes connaissances des risques de l’ESB" - 광우병 위협에 대한 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Je n’ai pas pu participer à ces manifestations mais le cœur y était". - 저는 이 시위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그 곳에 있어요.
Ceci n’a pas empêché le gouvernement de mettre ses menaces à exécution en envoyant directement la police dans les lycées, interrompant des cours afin d’interpeller et d’interroger certains élèves. Il en fut ainsi pour un élève ayant tenté de déclarer - pour une fois - une manifestation à la préfecture.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정부가 직접 고등학교에 경찰 인력을 보내 몇몇 학생들을 수업 중에 불러 위협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러한 방식은 한 학생이 경찰청에서 - 최초로 - 시위를 선언하게 만들기도 했다.
Si des organisations politiques au sens traditionnel sont présentes, elles se montrent particulièrement discrètes. Ceci peut être dû à leur volonté de ne pas permettre au gouvernement d’attribuer une étiquette idéologique au mouvement, mais plus probablement à l’impossibilité pour elles d’en prendre le contrôle. Les partis politiques bourgeois, y compris de droite, semblent faire du suivisme en s’alignant progressivement sur les revendications de la rue. Le parti des travailleurs, parti progressiste de gauche, a annoncé qu’il payerait des avocats pour les lycéen-ne-s poursuivis. On note la présence dans les manifestations d’éléments trotskistes et d’autres forces anti-capitalistes, mais les revendications principales sont plus limitées.
만약 전통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적 세력이 존재했다면, 이들은 무척이나 쉬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이들이 정부가 정치적인 세력이 운동의 배후에 있어 딱지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으로는 이들이 배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익을 포함한 보수 정치 세력은 거리 시위가 일종의 음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당과 진보정당은 위협받는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변호인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분명 트로츠키 적이고 반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띄는 요소가 이 시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Bien qu’il soit difficile d’en avoir une vision objective, ce mouvement qui ne cesse de s’amplifier se caractérise par une absence d’organisations identifiables. Les participants ne se définissent pas eux-même et n’ont d’identité que leurs seules revendications politiques. Il n’y a aucun doute dans ce contexte sur la radicalité de cette forme de lutte. Le gouvernement déstabilisé a commencé à reculer sous la pression en reportant l’annonce officielle de l’effectivité des accords d’importation, malgré l’inflexibilité de l’administration étasunienne. Le sentiment général est celui d’un gouvernement paniqué et d’une crise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Actuellement en Corée du Sud souffle un vent de défiance portant le pouvoir politique réel dans la rue.
이 운동에 객관적 시각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기관이나 당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발생하는 성격을 띄며 나아간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성격도 하나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런 형식의 투쟁은 가장 진보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흔들리는 정부는 이 압력에 수입 계약을 늦추기로 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받는) 전반적인 인상은 놀란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현재 한국은 실제로 거리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실제 힘을 갖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Article initialement écrit pour rebellyon.info - CopyLeft 18 Mai 2008, toute reproduction encouragée.
rebellyon.info를 위해 쓰여진 글 - 카피레프트 (맘대로 퍼가라는 뜻) 2008년 5월 18일, 복사 환영.
Photos et ressources
사진과 참고 목록
a. Des photos des rassemblements sont disponibles ici. Traductions ou explications pour certaines d’entre elles : - Photo 32 / 541 : « Nous, nous ne sommes pas des consommateurs, nous sommes des citoyen. Et vous, vous n’etes pas PDG » - 39 : « Les citoyens sont-ils des mendiants fous car ils n’ont pas mange de viandes bon marche et dangereuses ? » - 42 : « Il n’avait aucun sens des convenances, il n’avait pas de cerveau, il n’avait meme pas pense a la sante de la population » - 60 : Des vices-présidents d’ecoles apres une réunion pour empecher les élèves de manifester - 66 : Actrice et chanteurs coreens populaires participant au mouvement. Ils ont recu des menaces de poursuite par le gouvernement s’ils tenaient un concert le 17 mai. - 70 : « Chez nous, on est contre l’importation de viande de vache folle » - 72 : « Ce qui nous manipule, c’est la vache folle et l’education folle » - 94 : GangGiGap surnome Gangdalf sur internet. Ancien agriculteur actuellement representant du parti des travailleurs. - 97 : SMS envoyes aux chefs de commites autonomes de quartier par la mairie de l’arrondissement stipulant que placer des banderoles contre la vache folle a sa fenêtre peu entrainer des conséquences judiciaires - 121 : Etatsuniens participant au mouvement contre la vache folle. - 125 : Copie d’ecran des messages d’autodenonciation sur le site de la police
b. Photos dans des articles online de presse de gauche : article 1, article 2
c. Vidéo d’un rassemblement (inclus dans un article). Traduction du discours de la lycéenne : "Nous sommes venus ici pour faire de la Praxis, comme disent les enseignants. Donc ne nous arrêtez pas. Nous, la jeunesse, souhaitons que notre société devienne belle et juste, comme dans un livre d’école. Je souhaite que notre gouvernement ne mente pas a la population et ne soit pas servile vis a vis des pays forts. Nous souhaitons que le gouvernement prenne soin de la population et utilise sa souveraineté avec dignité. Citoyens ! Pour réaliser cette société, nous devons ensemble nous donner la main. Courage ! Unissons-nous ! Allumons ces bougies ! Je crois que ces bougies que vous avez allumées ici pourront exerceront une force puissante."
[1] Comme on peut le voir dans la chronologie des événements liés à l’ESB
[2] Voir par exemple l’abstract de ce document de recherche
[3] Les videos en coreens sont disponibles sur le site de la chaine
[4] CNN s’est fendu d’un reportage dont vous pouvez avoir une idée ici
[5] Article de USA Today du 9 mai 2008 : cliquez ici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굳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에 의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의 차이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집회에 참석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뭔데 죄 없는 학생을 찾아와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데려다가 조사를 한단 말인가? 그 학생이 무슨 범법 행위라고 했단 말인가? 듣자 하니 그저 집회신고 하러 경찰서에 찾아간 것뿐이라고 한다. 그 어린 학생이 수업하다 말고 끌려 나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중고생들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버렸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불법화하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그 위원장은 이명박 지지율 떨어진 게 KBS 때문이라고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청와대는 EBS에 전화를 걸어 e 지식채널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키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집회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함께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하여 학생들 단속에 나서고,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설쳐대며 주민들이 내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플래카드의 수거에 나섰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졸지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안가(安家)에서 측근들을 만났다. 최시중을 만나고, 이재오를 만나고, 정두언을 만나고, 대선 때 외곽조직 노릇을 했던 언론인 출신들을 만나서 민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안가 정치', 그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안가에서 내리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그 집은 안락한 가옥, 안전한 가옥, 안가(安家)일지 모르나, 국민의 기억 속에 그 집은 섬뜩한 흉가(凶家)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측근들을 만나는 삼청동의 안가. 그곳이 앞으로 국보위 노릇을 할 모양이다.
도대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현실을 직시하게 될까?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도 '일희일비 하지 않겠'단다. 아니, 사나이는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단다. 자기도취에 빠져 현실감을 상실한 모양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기껏 나오는 결론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 때문에 무지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유언비어(?) 유포하는 길바닥 선동자들 잡아가두고, 최시중의 지휘 아래 언론계를 평정하여 방송계를 조중동으로 바꿔 놓으면 국민과의 소통의 길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다. 방통위원장의 행태는 정확하게 5공 시절 허문도가 하던 짓을 연상시킨다.
▲ ⓒ프레시안
이래 놓고서 툭하면 지난 정권 탓이나 늘어놓는다. 적어도 노무현은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퇴출된 책임까지 군말 없이 뒤집어썼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도 대통령 씹는 것을 가벼운 '국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무리 올바른 근거를 갖고 있어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교실에서 공부하다 말고 경찰에 조사 받으러 끌려 나간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저들은 지난 정권을 '아마추어'라 불렀다. 그래, 노무현 정권은 프로팀이 아니라 아마추어 실업팀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는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공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삼청동 조기축구회 수준이다. 이 정권이 잘못한 게 어디 쇠고기 문제뿐이던가?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그 동안 보여준 것은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보편적 계행(鷄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청동 조기축구회 '얼리버드팀은 애초에 상암구장에 어울리는 팀이 아니다. 초중고를 자기들의 상대로 골랐다면, 마땅히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이 조중동과 싸웠다면,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초중고를 무찌르고 앉았는가. 그러니 초등학생한테까지 무시당하지. 듣자 하니 거리에 설치해 놓은 5.18 시민게시판에 마침내 대통령을 비난하는 초등학생들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도대체 초딩한테까지 비난 받는 대통령이 지구 위에 또 있을까?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에 걸린 시간과 더불어, 최연소 대통령 비난의 기록 역시 기네스 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 초등학교까지 경찰이 찾아갈지 모르겠다. 유치원도 불안하니, 미리 손 봐 놓는 게 어떨까? 조중동은 뭐하는가? 어서 원아들을 선동한 배후를 뒤져야지.
이것이 이명박 정권 하의 나라꼴이다. 평소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컹 하기 마련이다. 별 것 아니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다니는 거, 분명히 유쾌한 체험은 아니다. 경찰에서 노리는 것은 이렇게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촛불집회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마침 진보신당에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1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집회에 참여한 죄(?)로 경찰이 찾아오거든, 다음 번호와 주소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란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 앞세워 아이들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촛불을 든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녀시대 왔다고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보다 백 번은 성숙한 행위인 것 같다. 그건 그렇고, 경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제발 민심을 읽으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글들을 종합해서 요약한 글입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일부 표현까지도 글의 저작권이 이름없는 누리꾼들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대운하 추진 - 전국민 여론 : 일부제외 반대(각종 학계까지 들고 일어섬) - 물류 운하가 점점 축소 관광운하로 변신 - 운하의 본질은 사라지고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감 - 청와대 입장 : 무조건한다..(너희 돈먹었거나 그 지역에 땅사놨니?)
2. 소고기 굴욕협상 및 "조공협상" - 협상국가중 유일하게 아무런 장벽없이 무조건 항복 협상. - 전국민 수입반대 여론 폭발 - 주요 메이저언론(조.중.동)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이유라는것으로 여론 회유정책 사용 - 인터넷 등 온라인 언론에서 광우병 위험에 관한 여론 폭발적인 발생 - MBC에서 PD수첩/아침방송등에서 심각하게 기술하기 시작함. - 청와대 입장 : 그래도 한다. - 긴급추가 : 얼마전 일본에 잘못배달된 소고기 원래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물류창고에 소고기 수입되어있다는 불확실하지만 신뢰성있는 정보.
3. 부자들을 위한 세금제도(종부세,상속세등) 폐지 - 서민과 아무상관없는 종부세, 상속세 폐지 -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은근히 올리는 정책 남발 - 간접세가 올라간다는것은 서민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보겠다는 심산 100% - 간접세 상승시 기대효과 내수하강/ 물가상승. - 서민들 세금감면해준다고 좋아한다. 왜 당장에 직접세로 내는게 없으니까.. 하지만 두고봐라 살벌한 간접세의 위력을...
4. 의보 민영화 - 끊임없이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적인 물밑작업중 - 메리츠 화재의 제일화재 인수등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들 국내 주요 보험사 공략 시작. - 가뜩이나 생명,종신 굵직한 보험 다 팔아먹고 새상품 개발해야 하는 보험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 - 온국민이 반대를 외치고 있음(상위 1%제외) - 청와대 입장 : 그래도 한다. - 최근 입장변경 : 2원화 하겠다.(그럼 건강보험은 의무로 무조건들고, 민간은 보조로 들던지 두개중에 선택은 절대 안된다.)
5.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은 우리가 계속 해쳐드시겠다고 공언하심 -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아줌마들 엄청난 치마바람 예상. 불쌍한 초중생들.. 너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구나 "너흰 이제 다 뒤졌어요"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 결국엔 그들만의 세상이 될것임.(모 나라처럼 결혼이 하두 꼬여서 근친까지 될지도 모름)
6. 국민이 외국인 시위대(폭도)에 의해서 구타 및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온국민이 대중국 사과를 요청 - 청와대 침묵 , 유감통상부 또유감표명 - 형사 처벌 하지도 않고 중국으로 보냄. - 앞으로 우리 국민들 외국다닐때 조심해야 함. 자국내에서도 개무시 당하는데 외국이라고 개무시 안당할까.
7. 서울 뉴타운 추진 - 오세훈시장에게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부처를 국토해양부로 옮긴다고 까지 협박 - 결국엔 하기로함. - 개념없는 서민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거 같아 반기지만 실제는 국물도 없음. 다 이제 밖으로 내몰림. 뉴스에 자살하시는 구민여러분들 다수 속출예상 (가진게 없으면서 무지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음 세입자는 결국 그림의 떡이란거 모르냐? 너희 집살돈 있어?)
8. 지방균형발전계획 -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땅값이 폭등했다고 하며 까댐(사실 오르긴 올랐음) - 계획폐기로 방향 전환하다가 지자체의 등쌀에 못이겨 조정안으로 바꿈(원래 이거 한나라당이 집중 요청한 정책아니었던가?) - 공공서비스 기업들 다 민영화 시켜 허울좋은 발전계획으로 만들어버릴 요량같음 (민영화 이후 국가 기업도 아닌데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가라마라하겠음?) - 결국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계획을 파기하겠다는것으로 밖에 안보임 - 결국엔 모두 서울로 서울로 해서 서울에 인구 2천만이상 모여살면서 범죄율이 급등하는 꼬라지를 보게 될거임.
9. 대북외교 - 이전 정부부터 왜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지 모르냐?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프로젝트 가. 아시안 하이웨이 / 나. 극동 대륙철도 (이거 모르면 검색해보시길.) - 북한과의 긴장감 조성으로 전초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퇴보시킴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시 우리나라는 앉아서 통행료만 받아도 상상을 불허할 매출 및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율을 해소할 수있음. -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북한과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남북이 앉아서 물류허브 기지와 기착점으로서 앉아서 떼돈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 - 최근 일본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지를 선점하고자 부산과의 해저터널 건설 제의함 - 부산이 출발지가 됐을때와 일본이 출발지가됐을때는 출발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위치가 달라짐 무슨말인지 모르면 http://cafe.naver.com/nextrealm.cafe?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877 -> 읽어봐. - 이명박 대북긴장감 조성으로 그나마 잘 달래고 있던 북한 장난아니게 열받음. 대화단절 유도 - 긴장감이 계속되는한 동북아 물류허브 장기간 보류 - 동남아시아 다른나라에서 먼저 추진시 대한민국 100% 새 당첨
10.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11.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2MB의 말슴.(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자국어인 한글도 못뗀애들이 영어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이상한 나라로 이동중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문법틀리고 난리아님)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 언젠가 해버릴거 같음..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필리핀은 왜 그모냥이야? 국민소득은 높은데 왜 대학까지 나온애들이 동남아에서 파출부 생활을?)
12.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일본국민임을 인정..한건가?.....)
--- 아직 다 기억하지 못해서 적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집권 2개월만에 다 이루어낸것입니다. 새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확실한 정치에 대한 환멸과 좌절감을 맛보게 해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한번의 실수가 얼마나 크나큰 댓가를 치르는지 소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한것들이 그들이 외치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복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작업입니다.
이것은 시작하지도 않은것이고, 제대로 수순을 밟은것도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것이고, 우리는 팔다리 묶인채 차마 눈도 감지 못하고 두눈 뜬채로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현시세 9억이다 34평 ㅋㅋ 게다가 이제 곧 재개발예정이다.. 맹바기의집권과 한나라의 압승으로인해 앞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집값도 오른다는 얘기지 ㅋㅋ 아무튼 재산공개를 전부할순없지만 의보민영화해도 한달에 100만원정도는 부담할수 있을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한나라 안찍었다 물론 맹바기도...ㅋㅋ 왜냐? 옳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 올려준다고 김구선생님,안중근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단체와 결탁하고있는 정당을 지지할순 없는거잖냐? 서민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친재벌 정책만 쓰고있는 정당을 지지할순 없는거잖냐? 그리고 난 안다 딴나라를 지지하는게 단기적으론 좋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엔 망국의 길로 가는길임을...
그런데 나보다 없는것들은 한나라 왜찍는거냐?? 니들 동네도 서초나 강남처럼 될거 같아서?? 꿈도 꾸지 말아라 니들덕에 서초나 강남은 전쟁나지 않는 이상 더욱더 니들이 꿈에도 얼씬못하도록 더 벽이 높아질테니 ㅎㅎㅎ
하여튼 니들덕에 난 엄청 혜택받을게다 ㅋㅋ 집값도 재개발이후에 완공되면 최소15억이상 간다니 개인부담금 2억 빼더라도 최소 4억은 먹는구나 ㅋㅋ 더먹을지도 모르는거고 게다가 종부세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세금도 덜낼것이고 ㅋㅋ 여하튼 우리 서초와 강남구민을 위해 열심히 지지해주는 니들에게 머라 감사해야할지 모르겠다. 니들덕에 이정권이 끝날때쯤이면 전부 정리하면 25억정도는 손에 쥘거 같구나 ㅎㅎ 원래는 10억에서 15억정도 일텐데 말이쥐 ㅎㅎ 암튼 난 그돈쥐고 호주나 뉴질랜드로 갈생각이다 아님 영국으로가던가.. 5년후쯤이면 니들이 꼭지돌아서 혜진이 예슬이 같은 아이들이 매주 나올지도 모르거던 게다가 서초나 강남 분당등을 주 타겟으로 해서 말이쥐... 그러니 5년동안 정리하고 외국나가서 니들 고통받는거나 지켜보면서 흐뭇해하는게 낫겠지?
난 오늘 들쥐근성의 국민들은 들쥐처럼 대해야 한다는것을 이번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알았다 ㅋㅋ 투표율 46프로 ㅋㅋ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되도 아무 상관도 없다는것이지 ㅋㅋ 들쥐들은 민주주의에서 살아가야할 자격따윈 없는거다 ㅋㅋ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때처럼 조금만 까불면 끌려가서 두드려맞고 살아가는게 어울리는거지 ㅎㅎ 여하튼 이글을 끝으로 더이상 민영화니 대운하니 반대도 안할것이고 김구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 하는 교과서로 애들이 공부를 하던말던 상관 안할것이다.. 그동안 니들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고 한나라텃밭에서 우리식구들 포함 30표이상은 확실하게 소신있게 투표하게 했으니 더이상 개념없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열올릴 필요가 없다는것이지.. 5년간 잘들버티길 바란다 내걱정은 하지말고 니들 상상이상으로 또 벌테니.. ㅎ 그리고 한가지만 알아둬라 혹 니들이 5년뒤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때 니들이 상상도 못할정도로 더 나아진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있단걸 ㅋㅋㅋ
잘들어라!! 같은 룰로 하는 돈먹기게임에서 없는자들이 있는자들을 이길확률은 제로란다.. 있는것들을 이기거나 혹은 따라 잡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란다.. 룰을 바꿔야한다는거!! 없는놈들에게 유리하게 말이다!! 그 룰을 바꾸는게 정치란 말이다!! 한나라가 니들을 위해서 룰을 만들어줄거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수있는거냐?? 혹시 걔들한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거냐? 종부세폐지는 니들이 도대체 왜 나대신 주장 해주는거냐? 언제고 니들도 6억이상 아파트 갖을까봐서??니들이 유리하게 룰만들어서 달려들어도 힘들판에... 지들위해서 룰 만들어준다는 사람들이 있어도... (중소기업부, 물가연동제, 부동산원가공개 등등) 암튼 이런사람들은 안뽑고 금산법폐지,의보민영화 종부세인하한다는 한나라를 뽑아?? 종부세 대상자도 아니면서???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ㅎㅎ
아 하나만 더 추가하자 자사고설립되면 니들 애들이 들어갈수 있을거 같냐?? 참고로 나 리라국민학교나왔다..그당시에도 학교내에서 왕따가 심했었지 없는애들위주로다가 ㅎㅎ 수업료 한번 미납해서 담임이 한번 호명하면 그아인 그뒤로 어떤 생일파티도 참석못하게 되는거지 암튼 니들 애들이 자사고에 장학생자격으로 들어갔다 치자.. 견딜수 있을거 같냐? ㅎㅎ 일예로다가 사립고는 교육에 질에 아주 신경을 쓰기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주 많지 유료로다가..ㅎ 내경우에도 필수로다가 악기하나씩 해야했고(리코더,캐스터네츠,트라이앵글 이딴거 말도 하지마라 바이올린,비올라,트럼펫,플륫,트럼본,첼로,콘트라베이스등등이니).. 빙상부는 제외였을거다 아마 그리고 겨울때마다 대관령 알프스스키장도 3박4일로 가야하고 당시 회비가 6만7천원이였나?? 20년전쯤이니 물가대비는 알아서 생각하고.. 스키장가서 자기장비없으면 또 애들 눈치보이고 ㅋㅋ 국민학교때도 이랬는데 자사고는 어떨거 같냐? 모르긴 몰라도 수학여행은 당연 해외로 갈것이고...여튼 돈드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많게 될거야 그럼 니들이 그거 다 감당할수 있을거 같냐? 이런대도 불구하고 니들은 니들을 위한 룰을 만든다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한나라를 찍거나 둘중에 하나는 놀러를 간단말이지..ㅋ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ㅎㅎ 누구말마따나 그래서 니들이 서민인거라 이해해야하는건지 ㅎㅎ
자 이쯤되면 슬슬 의심이 가기 시작하지? 과연 내가 위에 말한것처럼 정말 한나라의 혜택을 받고 서초구민이고 9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나라를 씹을까하고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해 안돼지? 좋아해야할놈이 왜 흥분해서 글쓰는지 말이야 ㅋㅋ 간단해..상식대로만 생각하면 나같은 생각 하게 된다 그러니 니들 개념을 원망해라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젤 중요한건 아니다 요런거 상식이자나 그치??? 그러니 난 집값 올려준다고 해도 이렇게 씹어대는거야 옳은게 아니거던 아 어쩌면 한나라가 우린 부자만을 위해요라고 말하면 한 10년후쯤에 내가 원하는만큼에 부를 축적한 이후에 찍어줄지도.. 서민을 위한다고 헛소리하면 물론 안찍고.. 왜냐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당이니 찍어줘선 안되는거자나?? 이래저래 내가 찍어줄일은 없을거 같네 ㅎㅎ 암튼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니까 새겨듣거라.. 니들 측은한 맘에 술한잔 걸치고 쓰니 두서는 없어도 미친듯이 써내려가지는구나 ㅎㅎ 잘걸러서 새겨들어라 ㅋㅋ
내글읽고 기분나쁜것들은 한나라지지자이거나 무개념이라고 본다.. 개념있고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내가 왜 이런글을 쓰는지 알테니 말이다.. 따라서 인간대접 안해줄테니 기분나쁘네 이런소리 하지말아라..
아 글고 오늘 투표안하고 놀러간것들아~~ 기원전 4세기 경에 페리클레스란 사람이 이런얘기를 했다.. "정치에 무관심한자! 우리는 그들을 자기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린 그들을 우리와 무관한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번역을 하다보니 이렇게 부드럽게 된거고 그가 말하고자 했던건 정치에 무관심한 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던거 같다. 즉! 니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것들이란거지... 투표할 필요도 없고 정치에 관심 안가져도 되는 북한으로 가는건 어떠냐?? 이나라 사람들 피해주지말고 말이다..
말은 거칠지만 구구절절 옳은 말인 듯.. 나도 오늘 이후로 정치 얘기 안할거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투표하라고 해봤자 독특한 사람 취급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종부세 낼 일 없을 사람들이 종부세 인하해준다니 좋아하고 대운하로 대한민국 금수강산, 반만년의 문화재, 작은 목숨들 날아가도 관심 없고 의료보험 민영화로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이런 세상에.. 구찮고 힘빠지고 분통터져서.. 더이상은 골아픈 소리 안할거임.. 로또나 열심히 해서, 대박 터짐 나도 떠날꺼나..
[프레시안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새 정부가 탄생한 지 20일이 됐는데 내 생각에는 한 6개월쯤 된 것 같다". 대한민국 1%를 섬기는 정부. 겨우 출범 20일 만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대통령 따라 배우기 운동 하느라 새벽잠을 못 자 하루 종일 '어리버리(early bird)'한 증상을 호소한다는 공무원의 처지에 관한 얘기라면, 이해가 간다. 또 출범 20일 만에 한꺼번에 노무현 정권 5년 치의 피로감을 느껴야 하는 불쌍한 국민들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간다. 대통령과 장관은 도대체 그 동안 뭘 했다고 그렇게 피곤할까?
듣자 하니, "취임식 날 저녁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나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인수위는 그 동안 뭘 했던가? 오렌지를 '오륀지'로 표기해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농담할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청와대 업무의 인수인계를 챙길 시간은 없었단 말인가? 게다가 컴퓨터도 작동 안 했다면서, 청와대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기껏 인테리어 바꾸는 공사였던가?
노무현 정권이 청와대에 들어가 e-정부 시스템이라도 구축해 놓은 반면, 이명박 정권은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갈고 칸막이 치우는 공사부터 했다는 사실. 또 e-정부 시스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반면, 이명박 정권은 청와대에 들어가 열흘 동안 컴퓨터 사용을 못 했다는 사실. 이는 매우 상징적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혹시… 컴퓨터 전원은 켜셨나요?
< rimgcaption > ▲ ⓒ청와대
보잉 747
연속 7% 성장을 할 거라고 장담하더니, 갑자기 '경제 위기' 운운한다. 그저 집권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를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슈퍼맨의 출현을, 증시는 1600의 폭락 장세로 환영한다. 어찌 된 일일까? 간단하다. 슈퍼맨이 나타나 경제를 살린다는 믿음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어, 한국 혼자서, 그것도 대통령 혼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 기대감을 갖고 표를 던진 사람들. 그들은 '시장경제 살린다'고 하니 '재래시장 살린다'고 생각해 그에게 표를 던진 시장 할머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어디 이 할머니들의 잘못이겠는가? 시장경제 살린다며 사진을 찍으러 재래시장으로 달려가니, 순박한 이들은 당연히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민생 행보'라는 이름의 포토제닉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
아무튼 멋지게 보잉 747기에 오르려던 승객들. 탑승하려다가 보니, '보잉 747'이 아니다. 한나라투어에서 마련한 탑승기는 동체에 '뼁끼'로 747이라 쓴 쌍발 프로펠러기. 매직으로 'nike'라고 쓴 고무신이라고 할까? 뭘 더 바라겠는가. 싸구려 저가 여행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그저 선진 랜드로 데려다 준다던 이 비행기가 캄보디아 정글에 추락하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법인세 인하
'MB노믹스'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수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최신 유행의 신자유주의 레토릭과, △대통령만 바뀌어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박통시절의 시대착오적 레토릭. 이 두 요소는 원래 서로 잘 안 어울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시장주도의 성장전략, 후자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2MB 용량의 두뇌에서라면 이 둘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게다.
신자유주의 전략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가령 미국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이다. 외려 세수의 감소를 가져와, 의회에서 감세안의 입법을 추진할 경우 세수결손을 충당할 방안까지 덧붙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일본은 법인세, 소득세 낮춰서 재정이 파탄이 나는 바람에 이류국가로 전락한 경우. 일본인들은 감면해준 세금을 저축하는 행태를 보였단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 동안 10% 가령 법인세를 낮춰왔으나 성장률 제고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려 기업들 사이에 빈부격차만 확대했다는 게 정설. 기업들은 세율인하로 획득한 자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여, 자사주 방어에 사용하곤 했다.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부족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기사들을 검색해 보라.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는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그저 '외국에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게 MB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다. 노무현 정권도 이미 법인세를 2% 낮춘 바 있다. 그런데 그게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는 없다. 거기서 다시 5%를 낮춘다고 뭐가 달라질까?
출총제 폐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에서 추진하는 출총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출총제는 그 동안 이미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 투자 제약 효과랄 게 별로 없단다. 이것은 출총제를 폐지해도 투자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투자를 하겠다고 대답한 기업은 고작 1%에 불과했으며, 투자를 검토해보겠다고 한 기업의 수도 1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92%가 현재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압도적인 반대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중소기업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보수언론에서는 대기업이 온 나라를 다 먹여 살린다고 말하나, 실제로 대기업의 고용기여율은 외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기술입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애써 기술혁신을 해놓으면, 그 성과는 대기업에서 모조리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의 거래 관행이다. 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 효과가 전체 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산업 연관성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 폐지는 중소기업인이 우려하듯이 이런 비정상을 더 강화하기 쉽다.
MB 정권은 규제란 게 왜 존재하는지 잊은 모양이다.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는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익의 추구가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늘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정부나 지자체는 뭐 했냐?'는 게 늘 언론의 상투적 마무리 멘트가 아니던가? 성과급까지 걸어놓고 규제완화 경쟁을 일으키는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남대문을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대운하를 위한 삽질
효과는 변변치 않고,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MB 정권 사람들의 두개골에 뇌라는 기관이 담겨 있다면(열어보지 않아서 독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정부 주도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대운하 사업이다. '대운하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하겠다'는 개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부주도의 성장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요소를 억지로 결합해 놓은 것이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은 욕을 먹어가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삼갔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일어난 카드 대란처럼 그 부작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하나로 당선된 정권은 처지가 다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기'를 '경제'로 착각하는 생각은 이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2%나 상회하는 성장. 이는 '뽕'을 맞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뽕이 대운하 사업이다. 하지만 약물 투입으로 성적을 올린들, 몸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그냥 땅을 팠다가 다시 묻는 삽질로도 건설 경기는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운하는 생태와 환경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 운하보다는 그냥 땅을 팠다가 다시 묻는 사업 쪽이 차라리 더 경제적이다.
물류혁명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관광혁명이란다. 제 돈 내고 3시간 동안 24㎞짜리 터널에 들어갔다가 나와 LG 창업주 생가, 박정희 생가를 들러볼 '또라이'들이 한국에만 100만 명, 중국에 1000만 명이라고 한다. 독특한 취향을 가진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라면, 차라리 서울시와 협조 하에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는, 24km짜리 서울시 하수구 탐방 코스를 관광 상품으로 내놓는 게 낫지 않을까?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자, 이번 총선 공약에서 대운하를 슬쩍 빼겠다고 한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겠단다. 자기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던가? 자기들이 말하는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영어 몰입 교육 아니던가? 그런데 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총선에서 정작 핵심 공약을 빼버린다. 한 마디로 일단 다수당이 된 다음, 그 여세를 몰아 곧바로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포토제닉의 전시행정
사실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경제 살린다는 구호로 당선은 됐는데, 경제를 살릴 뾰족한 수는 없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는 유인촌 주연의 드라마에서 나온 허구일 뿐이다. 현실은 허구와 다르다. 사실 그는 진짜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다 보니 경제 살리는 시늉을 하는 데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으로 구축된 이미지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당선인 시절 그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뽑았다. 이 이벤트는 물론 '전 정권의 무능'과 '새 정권의 효율'을 강조하는 시각적 상징으로, 당시에는 제법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가 사진을 찍고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던가? 전봇대를 불평하던 그 트럭들이 과적으로 마구 망가뜨린 도로가 남았다. 물론 그것을 보수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다.
사관학교 행사에서는 연단을 없애더니,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탁자를 원탁으로 바꾸고, 칸막이를 없애 버렸다. 이 격식파괴는 언뜻 노무현식 권위주의 해체로 보이나, 본질은 전혀 다르다. 모든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은 그가 타인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식 격식 파괴의 악센트는 '실용'에 가 있다. 즉 자신이 정치적 형식주의를 기업적 실용주의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메시지다.
아침 일찍 출근해 샌드위치 먹는 것도 같은 맥락.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이나 능력과 성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단다. 괜히 대통령 따라해야 하는 장관 따라 해야 하는 국장 따라해야 하는 과장 따라 해야 하는 말단 공무원들이 안 됐다. 그는 하루 4시간 자는 능력을 과시하는데, 본디 '잠'이란 뇌가 휴식하는 현상,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이는 하루 네 시간 잠만으로 충분할 게다.
북조선식 현장 정치
이 모든 포토제닉 이벤트는 결국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겨 당선이 되었으나, 경제를 살리는 데 쓸 수단은 한정되어 있다.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갈수록, 그는 더욱 더 그것을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시각적 이벤트에 집착할 것이다. 기업을 향해서는 VIP룸의 개방, 핫라인의 개설, 서민을 향해서는 현장 방문의 이벤트를 강화할 것이다.
이명박의 리더십이 북조선을 닮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는 손수 '새벽별 보기 운동'을 실천하며, 공무원들에게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을 주문한다. 현장에 강림하여 인민을 감동시키는 것(노무현의 경우, 괜히 민폐나 끼친다고 현장 방문을 되도록 삼갔다.), 현장을 방문해 사소한 것에까지 시시콜콜 교시를 내리는 것, 주변을 자기 심복으로만 채우는 것도 영락없이 수령 동지의 스타일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아마도 그의 의식이 수령 동지의 의식과 비슷하기 때문일 게다. 북조선에서 수령은 뇌수, 인민은 수족으로 여겨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조선에서 온 인민이 수령 덕에 살아가듯이, 그도 남조선 인민의 살 길은 오로지 자신만이 개척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의 일인독재 스타일은 도취에 가까운 자기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전망(prospect)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눈은 과거로 돌아가기(retrospect) 마련이다. 미래를 향해 기획(project)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 꿈을 과거로 거꾸로 던질(retroject) 수밖에 없다. MB의 통치 스타일은 남조선의 박정희와, 북조선의 김일성이 경쟁을 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것. 이 과도한 시대착오가 < 조선일보 > 눈에도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다. 대통령에게 좀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 다른 한편으로는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신자유주의 이념. 양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라. '작은' 정부로 어떻게 '큰' 시장을 살린단 말인가? 그것은 '동그란 삼각형'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이명박 정권의 자가당착, 자기모순, 좌충우돌은 바로 이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원칙과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는 행태는 앞으로 5년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자. 그는 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교사를 확보하여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전에는 화성을 방문하여 '살인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 경찰서가 없어서야 말이 되냐며,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 인력만은 늘리겠다고 말한다. 문제는 경찰과 교사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전 정권에서 공무원을 6만 명이나 증원했다고 비난했던 게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늘린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교사와 경찰이었다.
[중앙일보 김영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필품을 선정해 수급상황 및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 출고 조작이나 생산 기피, 유통 폭리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확히 30년 전인 1978년 물가인상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내용이다(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79년판 390쪽에서). 그런데도 이 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연일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서다. 정부는 잇따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거나 매점매석 품목을 고시하고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재고를 갖고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국세청을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수법도 정말 똑같다. 30년 전에도 국세청은 정부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더랬다.
30년 전과 똑같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야 누가 나무라겠는가.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인데, 이 정부는 시장을 찾고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공장을 견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전 3공화국이나 5공화국 때 정말 많이 보던 모습들이다. 대통령이 먼저 하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따라 하는 것도 똑같다. 장관들이 찾은 현장의 근로자들이 ‘쇼하는 것 같다’ ‘전시행정의 표상이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는데, 이 역시 30년 전과 다르지 않다.
10~20년 전에 듣던 얘기들도 자주 나온다. 경제정책 수장이 환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막겠다고 하고, 공기업의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경영권과 민간에 이양하는 어정쩡한 민영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다. 김영삼(YS)정부 시절 한참 나오던 얘기들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확확 바뀌는데, 어떻게 정부가 하는 짓은 이처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제2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부처는 3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 같은 비용 상승형 물가 상승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기로야 정부가 진작부터 세계적인 유가와 곡물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행정력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오래전에 버렸어야 한다. 아무리 장관이 전시행정을 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엄포를 놓고, 요금 인상을 행정력으로 억누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면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당연히 고금리나 유동성 축소가 해법이다. 하기야 이 간단한 상식을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을 게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이 정부의 747 경제공약이 공약(空約)이 될 위험에 처한다는 데 있다. 욕심이 지나치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 30년 전의 구태가 이 정부에서 자꾸 재연되는 게 이 때문이라면 해법은 욕심을 버리는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이 오늘날 기업경영의 핵심이라는 걸 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가수 이은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노래를 발표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인터넷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노래 '한반도 대운하'는 힙합 그룹 거리의 시인들 멤버 노현태가 프로듀서를 맡은 앨범 '엠보이스'의 타이틀 곡으로 이은하와 신인 가수 유리가 각자 다른 버전으로 불렀다. 이은하가 부른 노래가 타이틀 곡으로 가사는 노현태가 직접 썼고 랩 역시 노현태가 소화했다.
이은하가 부른 '한반도 대운하'의 가사는 '1000만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 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함께 웃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건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 대운하. 소외된 사람들의 휴식처. 대한민국 방방 곡곡 사랑이 넘쳐 흘러. 내가 원하고 후대 후손이 바라는 한반도 대운하' 등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곡이 공개된 뒤 네티즌은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왜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노래가 많이 나오냐. 시류에 영합해 눈길 끌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힘차게 밀고 나가라. 한반도 대운하"라며 한반도 대운하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곡에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은하는 지난 1월 경북 문경새재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물길 따라가는 대한민국 자전거 여행'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반도운하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대운하 건설을 지지하기도 했다.
'한반도 대운하' 가사 전문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천과 물줄기가 있는데 그 경치를 이제까지 버려두고 있었네 모두가 버려진 물줄기 속에(새로운 희망이 있어) 모두가 노력 한다면(우린 웃을 수 있어)
*1000만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그 물길 하나) 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 함께 웃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할 수 있어요)
*1000만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그 물길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 함께 웃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할 수 있어)
전국에 울려 퍼지는 건강한 웃음소리 되찾고 소외되고 노령화된 시골이 이제 다시 젊어지겠지
버려진 물줄기 속에(새로운 희망이 있어) 모두가 노력 한다면 (우린 웃을 수 있어)
*1000만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그 물길 하나) 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함께 웃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할 수 있어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건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 대운하 소외된 사람들의 휴식처 대한민국 방방 곡곡 사랑이 넘쳐 흘러 내가 원하고 후대 후손이 바라는 한반도 대운하
*1000만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그 물길 하나) 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함께 웃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할 수 있어)
*1000만년을 이어나갈 우리의 꿈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그 물길 하나) 다시 살아나는 경제 다 함께 웃을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할 수 있어요)
2008-03-10 09:48:2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지난 5일 ‘삼성 떡값’ 로비 대상자 발표 회견을 전후한 청와대의 해명과 반박 성명을 담은 YTN <돌발영상> 방송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해당 방송사인 YTN 취재기자들에 대해 3일 간(10~12일) 춘추관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사들로 구성된 ‘기자단 운영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사제단 ‘삼성 떡값’ 회견과 관련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백 브리핑’(back briefing, 기자들과 비공식적인 질의응답)을 방송한 YTN <돌발영상>이 “‘백 브리핑’ 실명 비보도 원칙과 상호 신의 등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 엄중 경고하고 10~12일 3일 간 YTN 취재기자에 대해 춘추관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자단 운영위는 "이에 대해 YTN 측은 해당 조치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기자단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자단 운영위는 중앙지, 방송, 지역지, 경제지, 기타 매체 대표 등 5명이 참여하는 ‘엠바고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보도에 대한 ‘엠바고’(embargo, 보도 유예) 파기 문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사별 동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YTN은 지난 7일 자사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삼성 떡값’ 관련 회견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성명 및 해명 경위 등을 전하면서 청와대의 반응이 사제단의 회견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먼저 나온 사실을 일반에 공개했으며, 특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해당 방송사 등의 요청에 따라 “사제단의 회견 예정 시각인 오후 4시 이후에 보도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까지 가감 없이 방송했다.
이와 관련, YTN 측은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자사 홈페이지 등에 올려진 해당 동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밀가루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쌀 소비 장려를 위해 묵은 쌀을 싸게 공급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묵은 쌀 재고는 예전만큼 많지도 않고, 보관비용도 그리 많지 않아 관련 부처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또 묵은 쌀을 아무리 싸게 팔아도 국산쌀값의 3분의1 수준인 가공용 수입쌀보다 더 싸질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묵은쌀 별로 없는데..'난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5일 "(이 대통령이) 쌀 소비 장려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묵은 쌀의 연간 보관료만 6000억원이 드는데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식으로 기회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1년 전후에 묵은 쌀이 많이 쌓여 있었으나 현재는 묵은 쌀 보유량이 많지 않고, 연간 보관료 6000억원은 예전 얘기"라며 "대통령이 예전에 들던 보관비용에 대해서 어디선가 듣고 말씀하신 듯 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2002년 사이 묵은 쌀 재고량은 90만톤 안팎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묵은 쌀은 34만톤 정도다.
정부는 매년 수확기에 한 차례씩 43만톤의 국산쌀을 매입해 절반 정도를 학교 급식용이나 군대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20만톤 정도는 공공 비축용으로 쌓아둔다. 이중 1년 이상 묵은 쌀은 대북지원용으로 나갔다.
◇가공용 수입쌀도 남아 돌아..가격경쟁력 의문
묵은 쌀을 싸게 공급한다 해도 수입쌀과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국산쌀은 수입쌀에 비해 3배 정도 비싸다. 지난 2007년 기준 국산쌀은 40kg당 7만8950원에 군에 납품됐고, 가공용으로 사용된 수입쌀 가격은 1만9760원~2만6640원이었다.
그나마 판매하고 남은 수입 가공용 쌀은 소주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데, 수입 원가와 비교해 30% 수준에 처분된다.
게다가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쌀 마저 남아도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밥쌀용을 제외한 연간 수입쌀 물량은 20만톤. 하지만 국수, 제빵, 떡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쌀 분량은 10만톤 정도 밖에 안돼 절반이 남는 실정이다.
◇쌀라면 인기 없어.."소비자 입맛 금방 안바뀐다"
묵은 쌀을 가공용으로 활용해 쌀라면과 쌀국수를 만든다고 해서 시중에 충분한 수요가 생길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동남아에서도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밀가루 국수를 먹느냐"며 밀가루를 쌀로 대신할 방법을 찾아보라 했고, 3월3일 국무회의에서는 쌀국수와 쌀라면을 개발 및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미 쌀라면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별로 인기가 없고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지난 1989년 처음으로 쌀라면을 출시한 후 인기가 없자 2년 만에 판매를 중단했었다. 6년전 쌀소비 장려 운동이 진행되면서 다시 쌀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다. 현재 일반 라면이 한달에 70만~80만 박스가 판매되는데 반해 쌀라면은 1%도 채 안되는 3000박스 정도 팔린다.
삼양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수입되고 있는 저렴한 건면뿐만 아니라 생면도 만들 수는 있지만 생면은 비쌀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라면 가격은 600~700원 선이지만 쌀라면은 2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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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 mar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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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라면 좀 그만 들먹거리지..-ㅅ-; 라면 갖고 쇼하는 거 싫증난다구, 증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쯧..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청와대 대변인실이 7일 오후 방영된 'YTN 돌발영상'으로 발칵 뒤집혔다.
문제의 동영상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난 5일 사제단의 삼성 떡값 로비 대상자 발표를 전후한 청와대의 해명과 반박 성명을 담은 장면이다.
당시 사제단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조사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증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한 시각이 사제단이 '떡값 로비 명단'을 공개하기 1시간 전이었다는 점.
당시 이 대변인은 방송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제단이 떡값 명단을 발표한 후에 해당 반박성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한 후 기자들의 동의를 얻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사제단이 어떤 인사의 명단을 밝힐 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리 단정짓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이 대변인의 해명을 들은 기자들도 약간 술렁거렸다.
대변인의 의도와는 달리 청와대의 사후 조사가 부실하다거나 '누가 나오든 무조건 부인하는' 방침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
기자들도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어떻게 명단을 알고 조사를 했느냐'거나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대변인은 "(사제단이)어느 선까지 발표할지 대충 알고는 있지만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알았는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만 언급한 것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YTN은 이 과정을 돌발영상에 담으면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예측해서 먼저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장면을 함께 넣어, 청와대가 미래의 일에 대해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사제단 발표 이틀 뒤인 7일 오후 이같은 전후 정황을 담은 영상이 방송전파를 타고 흘러나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언론 취재 편의을 위해 형식적으로 필요한 성명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전달했을 뿐인데 일이 커졌다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가 미리 사제단의 명단을 입수해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도 아니면 별 조사 없이 일단 부인한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가 "근거도 없이 어떻게 계좌추적을 하느냐"거나 "거론된 분들의 면면이나 경력을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판단도 작용을 했다"고 언급한 대목을 미뤄볼 때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제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이 대변인이 "어느 선까지 발표할 지 대충 알고는 있다"고 언급했던 것을 보면 사제단의 발표 범위가 사전에 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제단도 지난 5일 떡값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청와대가 한시간전에 미리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우리가 발표할 명단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맞췄는지 모르겠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청와대 취재기자는 "청와대가 1시간 전에 미리 반박성명을 내고 엠바고를 요청했다는 것이 약 50분만에 사제단 신부들에게 전달된 것도 석연치 않다"며 "새 정부의 방침 가운데 하나인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 '2MB 솔루션', 이건 호러물이다 프레시안 2008-02-29 오전 11:01:26
내각(內閣)도 건물이던가? 그깟 건물, 토목공사 하듯 삽질 몇 번으로 뚝딱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다. MB건설의 설계도면을 보자. 내각 = 영남 향우회 + 기독교 신우회 + 고려대 교우회. 인수위는 아멘 할렐루야, 내각은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사정기관은 우리가 나미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걸 도대체 나라꼴이라고 해야 할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MB 정권의 솔루션 =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면제율을 일반인의 여섯 배로 올려놓을 것. 이래놓고서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아는 사회를 만들겠단다. 군대 안 가야 장관될 확률이 여섯 배로 높아지는 사회에서 도대체 어느 '볍진'이 군복무를 영광으로 알겠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선진일류국가의 바탕"이란다. 선진일류국가의 바탕을 만들기 위한 MB 정권의 솔루션 = 장관 후보자들 평균재산 40억. 집 3.6채에 부동산 4건. 위장전입. 불법농지취득. 탈세와 탈루. 이중국적. 이런 분들 데리고 선진일류국가 만들겠단다. 대통령 자리가 앉아서 이런 실없는 농담이나 늘어놓을 자린가?
그들의 '선진'은 과연 놀라웠다. 그 다채로운 재테크의 기법을 보라.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실용'을 보라.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세 명이 날아갔다. 실용=부도덕, 선진=재테크. 이것이 MB 방정식이다. 그 면면을 보라. 얼마나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가. 전여옥 의원님, 이번엔 대통령 제대로 뽑은 건가요? 보니까 다들 대학(고대)은 나왔던데….
내각인가, 봉숭아학당인가
강남 오렌지족의 부모가 "아륀지~"라고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아직 웃을 수 있다. "남편이 선물로 오피스텔을 사웠다"는 소리에 박장대소를 하고, "자연을 사랑했노라"는 시심에 포복절도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공직자에게는 거짓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어느 또라이의 썰렁한 논설에 우리는 아직 유쾌하게 뒤집어질 수가 있다.
도덕성 포기하고 '능력'으로만 뽑았다더니, 노동부 장관 후보는 노동 현안을 잘 모른다고 하고, 복지부 장관 후보는 복지부 현안을 잘 모른다고 한다. 나름대로 탁월한 개그 컨셉이나, 워낙 다른 후보들이 크게 웃기는 바람에 빛이 바래 버린 느낌이다. 어찌 이 따위를 "통일은 없다"는 책을 쓴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 했던 개그에 비할 수 있겠는가.
대운하 전도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받아왔다는 박사논문이 목회신학에 관한 것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아하, 그래서 대운하의 '전도사'님이시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다가, 미국에서 받았다는 그분의 논문이 한글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현정권의 영어정책과 안 맞는 것 같아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절로 목 운동이 되니 건강에는 좋은 것 같다.
국밥 할매 쇼
그들이 1억 원과 2억 원짜리 골프회원권을 "싸구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입가에선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1, 2억 원이 '싸구려'로 보이는 분을 장관으로 올려놓은 채, 대통령은 값 100원이라도 서민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호들갑을 떤다. 자신의 1, 2억도 '싸구려'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민의 100원을 '부담'이라 불러줄 때, 우리는 감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분노를 해야 하나?
그래, 국밥 먹는 연기는 유인촌보다 나았다. 그래서 라면 값 100원을 깎아준다 하자. 무슨 수로? 농심에 가격 인상 못하게 압력을 넣을까? 그게 무슨 시장 친화적 정책인가. 사회주의 빨갱이 정책이지. 그럼 정부에서 보조해줄까? 그게 생산적 복지냐? 국민 게으르게 만드는 소모적 낭비지. 아, 국민성금 모으면 되지 않을까?
하루에 라면 10개를 먹으면 그게 벌써 1000원이란다. 그래서 한 달이면 3만 원이란다. 5인 가족이 한 달 내내 점심, 저녁으로 라면만 먹으라는 얘긴지. 그래, 서민 가구당 한 달에 3만원씩 라면 값 보조해 준다고 하자. 영어 사교육 시장, 이미 후끈 달아올랐는데, 서민들의 자식은 저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과 무슨 수로 그 잘난 '경쟁'이라는 것을 해 보나?
민방공 훈련
"애애애애~~~앵. 국민 여러분,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모두 안전한 방공호로 대피해 주십시오." 지난 정권 내내 저들은 공습경보를 발령했었다. 이른바 노무현 정권의 폭격기가 국민들 머리 위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종부세 해당자는 겨우 국민의 2%. 그런데 나머지 98%는 뭐 하러 방공호로 기어 들어가는가? 곧 공습경보가 해제될 거라고 한다. 이제 행복한가?
2억에 산 집이 10억이 됐다. 일 하지 않고 번 돈이 무려 8억이다. 거기서 몇 천 만 원 세금 내는 게 그렇게도 아까울까? 세금 내기 싫으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될 일이다. 그 돈이면 다른 지역에 큰 집을 사고도,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돈이 남겠다. 이렇게 팔자 좋은 분들의 처지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몇 천 만원씩 깎아주면서, 서민에게는 라면 값 100으로 생색내겠다? 서민이 거지냐?
이건 간단한 산수 문제다. 누군가 그저 집을 사고파는 것만으로 5억을 벌었다 하자. 그 5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 쌩 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다. 즉 내각에 계신 저 분들이 쳐드신 그 돈은 결국 당신과, 당신 자식들이 대대로 갚아야 한다. 세금 없애 집값이 오르면, 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쌩 고생을 해야 한다. 자, 라면 값 깎아주셔서 성은이 망극한가?
럭키 호러 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0년 전 신문사에 잠깐 있었던 게 전부란다.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인정받은 유일한 능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것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대통령직속으로 두겠다는 발상을 했던 분이니, 앞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 나라 방송이 어떻게 될까? "뚜뚜뚜 땡,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 결코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낯 뜨거운 정권찬양으로 가득 찬 동아일보 지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게다. 벌써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시작한 검찰과 경찰은 보안법 내세워 사람들 구속시키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될 분은 "5공이 민주주의가 자랄 토양을 마련했다"는 전두환의 얘기를 들으러 버젓이 5공 잔당들의 모임을 찾아다닌다. 정말로 그들이 돌아온 모양이다.
MB야 탁자를 원탁으로 교체하고 단상에 일반인을 앉히는 이벤트를 연출하기 여념 없으나, 대중은 정권 교체 후에 이미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니 "잡혀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다. 어느 신문에 보낸 칼럼 원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주가 넘도록 아직 소식이 없다.
호러는 시장에서
한국노총에서는 정권과 밀월을 자랑하고, 그 중의 일부는 정계로 들어갈 달콤한 꿈을 꾸는 모양이다. 그 사이에 MB가 노사화합 기업이라 극찬한 GM 대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강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진압에 밀려 한 겨울에 차가운 강물로 떨어지고 있다. 그건 남의 일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라. 머잖아 바로 너의 일, 네 가족의 일이 될 테니까.
나만은 무사할 거라고? 글쎄,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가는 판에, 앞으로 자기만 무사할 거라고 믿는 게 얼마나 합리적 계산일까?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MB 정권에서는 제스처조차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요, 신념이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최소한의 제동마저도 풀렸다. 고속질주하면 신날 것 같은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 보자. 로마의 갤리선에 장군이 올라탔다. 노를 젓는 노예들을 향해 장군이 외친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다. 어느 것부터 듣고 싶은가?" 당연히 좋은 소식. "총독께서 오늘 점심에 너희를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단다." 와, 환호성. "이어서 나쁜 소식. 점심 식사 후 총독께서 수상 스키를 즐기시겠단다."
마지막 방어선
영어 사교육 광풍은 이미 시작됐다. 다 같이 걷다가도 하나가 뛰기 시작하면 다 같이 뛰어야 하는 게 '경쟁'의 본질.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 잘 키우자"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 제치고 내 아이만 잘 키우자"는 것이 개개의 부모들의 심리.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애국'이라는 말 한 마디에 집단 속에 하나가 되는 습성을 가진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어차피 막을 수는 없을 게다.
비정규직 확산도 막을 길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기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조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남들은 모조리 비정규직이 되어도 좋다는 게 개개의 시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것은 논리적 불가능이다. 게다가 이를 저지해야 할 진보정당은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하나 남은 것은 의료보험이다. 앞으로 보험증 들고 갈 수 있는 병원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정권 5년 끝난 다음에, 우리는 보험증 들고 아직 몇 개의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병원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할까? 의사들의 배 둘레 햄은 점점 두꺼워지고, 서민들의 허리는 점점 얇아질 텐데, 그러다가 마침내 허리가 끊어질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예전 노무현 호화요트 보도도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사실을 약간 바꾸어 포장하는 것도 나쁜 건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겠느냐는 순진한 생각이었죠.
이번에도 살짝 장난친 걸로만 알았습니다. 단지 재미를 위한 기사인줄만 알았습니다. 언론사가 어떻게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냐고, 그들도 그들만의 시각이 있다고, 시각이 다른 것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사회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씨발 이게 언론입니까.
주간조선에서 기사라고 부르기도 힘든 악의적인 창작물을 냈습니다. 주간조선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범진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에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무허가로 호화 개인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최고급 골프채와 일반 골프공보다 두 배 비싼 골프공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 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시사영남메일이라는 곳에서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시사영남메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노건평씨가 들고 있던 골프채는 노건평씨의 손자가 가지고 노는 어린이용 장난감 골프채였습니다. 일반 골프공 보다 두 배 비싸다는 물에 뜨는 특수 골프공 역시 460원짜리 장난감 골프공이었습니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노건평씨가 잔디를 길러 팔아 돈을 버는 100평짜리 잔디밭이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배추밭 옆에서 조그맣게 잔디를 가꾸고 있었던 것이죠.
주간조선에서 무허가라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골프연습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김해시청 관계자가 말합니다. 시사저널이 찾아간 노건평씨의 집은 물이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억울해도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새는 집에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욕만 나옵니다. 주간조선. 이게 언론입니까.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지, 그래놓고도 자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하지만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 하지만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명박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중략)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명박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삼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그리고 대운하가 있다. 서울의 감춰진 개천(청계천)을 미화한 뒤 이명박은 160억달러가 드는 전국적 규모의 대운하 계획을 세웠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쓸데 없는 짓)라고 지적하지만 이명박은 논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운하는 한국의 진정만 문제로부터 주의를 뺏길 수 있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현재 전망대로 4월 9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확실한 과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한국 주식회사의 CEO의 정국 구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총선의 압승으로) 전능한 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숨을 데(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올해 성장율이 노무현 정부의 5% 보다 못하다면 이명박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과거(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과거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나 많은 과대 공약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불도저는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한겨레] ‘노무현 심판론’은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였다. 보수 진보 중도 구분없이 그는 ‘만악의 뿌리’ 쯤으로 냉대를 받았다. 그에 앞선 대통령들도 임기말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같이 대중적 차원의 전면적인 인격 혐오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왜 ‘노무현’은 이런 수렁에 빠졌을까?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계간 <황해문화> 봄호 특집 ‘노무현 정권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실은 글 <사장된 권력과 호출받지 못한 시민-‘노무현 혐오증’의 대중심리적 기원>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권력사용 제대로 못하고”“생활 속 변화로 연결 안돼”“집권당 소외·관료에 포획”
그는 ‘노무현 혐오증’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능주의적 고찰로는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매우 성실한 통치자였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당선인의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김병국 고려대 교수가 제시한 성공하는 대통령의 구체적 요건과 견줘봤을 때 노 대통령은 85점(100점 만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 교수는 적었다.
“노무현 혐오는 노무현 권력의 자극 또 무자극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관계있다.”
홍 교수는 때문에 ‘노무현 혐오증’의 근원과 양상을 이념과 정치, 사회권력과 권력심리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념 측면에서는 반공수구세력 및 보수 기독교 단체들로 이뤄진 극우세력들이 ‘노무현’을 좌익의 잔존세력 쯤으로 간주하고 사력을 다해 극도의 혐오감을 부추긴 점을 지적했다. 정치 쪽에서는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들 사이의 부조화”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당-청 분리’가 상호 혐오만 누적시켰고, 이는 “정치권에 노무현 혐오증을 거의 정식으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박한 노무현’에 대한 보수 언론의 혐오 조장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노무현 혐오증’이 폭발력을 가진 데는 가장 큰 요인이 권력심리적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이 힘이 쓰이지 않고 사장되는 현실에 대해 대중들이 극도의 허망함과 좌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 공백이 관료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이나 시장의 무차별적 횡포에 의해 방치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불만자를 양산했다는 분석이다.
김진석 인하대 교수는 같은 특집에 실은 글 <선명하고도 모호했던 민주화 동력-2002년 대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2002년 대선 승리의 전말에 대한 복기를 통해 ‘노무현 실패’의 원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을 선택한 힘은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을 넘어, 생활세계의 새로움이라는 동력으로 낡은 정치세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힘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념적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보’가 아닌 ‘변화’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이 보여주듯, 더 이상 민주화의 이름으로 도덕주의적 통합의 깃발을 세우는 것은 무망하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글 <방향감각의 상실과 표류-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권력기반의 변화>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표류했다면서, 이렇게 된 데는 노 대통령이 집권당을 소외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관료에게 포획된 탓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집권당 소외가 초래한 대표적 결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들었다.
[한겨레]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성형이나 피부 미용 등 여러 건강보험 적용 외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완화되면 건강보험과 계약을 하지 않는 병원은 경제적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병원과 계약을 맺은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할 수 있어, 이 병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그동안 당연지정제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이명박 당선인 등 대선 후보들에게 건강보험과 관련된 질의서를 보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필수가 아니면서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는 시장에 맡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연지정제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2년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적 이익 추구보다 환자 진료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이 충분히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상당수 병원들이 돈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해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중소규모 병원이 대규모 보험회사와 결탁해 의료서비스 상업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동시에 의사단체가 건강보험과의 진료 가격 계약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게 돼 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